유사한 생각을 하는 국가 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를 올려주는 파격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예비 전력 정예화는 부족한 병력 자원 문제 해결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다.위험한 작전 지역에서의 작전에 효과적이다.
예비 전력의 근간인 예비군의 정신 무장과 전투 기술 숙달을 위한 현대화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어느 해운사 최고경영자(CEO)는 선원이 없어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절규했다.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높은 가성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초급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좋은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며 말 못할 애환을 겪는다.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재판 지연 피해 커 #요즘 검사들 5년치 설거지 한창 #서울중앙·수원지검에 사건 몰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무너진 형사사법체계 되살려야 윤미향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가폭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